[기획] 고창군, 민선8기 2년의 성과와 비전 (2)

-전국 최초 농업근로자 기숙사준공, 사상 최대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등

피플전북 승인 2024.07.26 11:13 의견 0


△'전국 최초'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운영조례 =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최신 냉난방 시설을 비롯하여 안전시설, 생활 동선까지 입주자를 고려한 세심함이 눈에 띈다. 20개의 CCTV, 소방 자동개폐기, 기숙사 내부 방송시설 등은 입주자의 안전을 책임진다. 일을 마치고 도착하는 주차장부터 외부세척장, 입구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1층에 마련된 샤워장은 농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근로자의 실제 동선을 반영하여 편의를 제공했 다.

또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를 제시해 오고 있다.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할 수 있으며,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남자는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으로 하고, 여자는 하한 9만원~상한 11만원으로 결정됐고, 다행히 7월 현재 안정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사상 최대 15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80여 농가에 배치돼 고구마, 수박, 양파, 인삼, 고추 등 재배부터 수확까지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고창군 177농가(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50곳+일반농가 27곳)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만족도가 72%에 달했다.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행정서비스 추진=올 1월부터 52개 농업 보조사업(군비) 신청서류가 확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견적서 등 7~8종의 서류를 첨부했어야 했다. 이에 군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 자체 확인으로 대체했고 농업인들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만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대표 농정 공약으로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고창군과 전국 6개 지역에 한해 노지 수박이 신규 가입 품목으로 추가됐다. 또한, 농업재해 시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 규정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북특별자치도 2번째로 제정했다.

△시설하우스 확충 지원사업 추진=고창군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확충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투입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지원) ▲장기성 필름 구입비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하우스 환경시설, ICT 등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등 농가의 경영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지원(4억9천만원).. 장학금기탁액 2억9445만원(80명) 역대 최대치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 학습 활성화 = 고창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등록금 지원사업으로 2년(2023~2024년)간 218명에게 4억9000만원 상당이 투입됐다.

또 대학생의 성적 우수 장학금을 당초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군민, 출향인 등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80명이 2억9445만원, 2024올해 7월 현재 34명이 1억194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특히 창의적인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취약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14개 시군 최초로 미국을 방문하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고창중학교 부지 내에 '청소년 창의·예술 미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시민대학', 'RIS 지역혁신 정책 자율과제'에 선정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실화=민선 8기 고창군은 지난해 7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군 직영으로 전환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자살·자해 예방, 성격유형검사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 청소년수련관 1층 열린공간에 가상현실(VR)스포츠실을 조성하고 일요일 전담 근로자를 추가 배치, 공휴일 제외 일주일을 휴무없이 운영하여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였다. 청소년문화센터도 올해부터 전면 무료화 하면서 청소년 이용 인원이 2023년 상반기에 비해 2024년 상반기 260% 늘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군은 1억47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확대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및 법인단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순 군비로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하전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선정 등 어업환경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하전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 = 국내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로 알려진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의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올 1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심원면 하전권역(동전· 서전·상전·용기마을)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 등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어촌돌봄스테이션과 주거스테이션, 리폼스테이션(패류껍질 처리기) 설치, 마을골목 안길 경관개선 등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과 구시포연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시포항 오션뉴딜사업, 명사십리일원의 연안침식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안심해안사업 등이 본격 진행중 이다.

△수산자원 확보 노력, 해양생태계에 활력=고창군은 주민 관심도가 높고 어장 환경에 맞는 고부가가치 품종을 선택하고, 방류 전 전염병 검사를 통해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건강한 종자 상태임을 확인하여 품종별 적기에 맞춰 방류를 실시한다.

앞서 고창군은 구시포·동호 등 고창 해역에 넙치 31만 마리와 관내 하천에 메기 32만 마리, 참게 11만 마리를 방류 하였으며, 시기에 따라 미꾸라지, 꽃게 등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수산종자의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족자원의 증가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민 안전사고 예방 및 편리한 어업활동 지원 =지역 어업인들의 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도등을 설치했다. 유도등은 갯벌에서의 야간 어업 활동 시 고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로 지난해 어촌계 별 연안 8개소에 설치했고, 올해에도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연안 4개소에 추가설치를 마무리했다. 또한 어업인들의 노동력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했다. 동호항에 설치한 인양기는 태풍 등 기상 악화시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신속하게 육지로 인양이 가능하다.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갯벌축제 성료=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5월 10일~12일(사흘간) 열린 '2024년 하전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고창 바지락 축제)'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하전갯벌에서 생산된 맛과 품질이 우수한 하전 바지락을 판매했으며 시중가 보다 30% 할인 판매해 준비한 바지락 7톤이 완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2024 고창갯벌축제(6월 28일~30일)'도 풍천장어 시식과 판매, 미끌미끌 풍천장어잡기, 더위야 가라 물총싸움,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이 펼쳐지며 큰 인기를 끌었다.


-안전문화 대상, 지역안전지수 개선 표창,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등 수상 잇따라

△2023 안전문화 대상 수상=고창군이 지난해 12월 '2023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전정책 및 생활 안전 유공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빛원전 비상대비 주민보호 훈련, 기상재난 상황 적극 대응, 지진방재 계획 수립 및 시행,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사회·자연재난 선제적 대응활동과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요원 교육,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무더 위쉼터 냉방기 점검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 지역안전지수 개선 도지사 표창=2023년 지역안전지수 5개분야 지표(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 활안전, 자살, 감염병) 지표를 개선하는 평가에서도 도지사 표창도 수여받았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을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는 등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집중호우로 고창천이 범람하는 상황을 가정한 풍수해 대비에 초점을 맞춘 고창군 안전한국 훈련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이 훈련을 통해 6개 유관기 관과 민간단체, 마을주민 200여명이 재난 발생 초기대응부터 복구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훈련하여 지구 온난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을 향상 시켰다.

△2024 재난관리평가 전국 우수시군 선정= 재난분야의 최상위 평가로 재난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분야를 평가하는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시군에 선정됐다.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억과 존중의 보훈문화 확산,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상해보험료 지원 등

▲호국보훈수당 인상·통합보훈회관 건립 국비 확보 등=고창군은 보훈수당을 지난해부터 기존 9만원에 서 2만원 인상하고, 보훈수당 미신청자 발굴사업을 추진하여 80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심덕섭 고창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합보훈회관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 교촌리 233-5번지 일원(현 가족센터)에 지상 3층 규모의 보훈회관을 짓는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활력수당·상해보험료 지원=심덕섭 고창군수의 사회복지분야 대표 공약인 활력수당(사회복지종사자 90개소 700명에게 10만원씩) 올해 첫 지급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회복지공제회와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군노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9000만원)을 신설하고, 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150여명 교통비를 월 1만원 50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보수교육비로 700만원을 지원했다.

△고창군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고령자복지주택 완공=고창군은 사회복지시설지구 내 16억원을 투자하여, 지상1층에 정원 16인(3인실 4개, 2인실 2개) 규모로 치매전담실을 건립했다. 공동거실(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과 옥외공간에서 치매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고창율계고령자복지주택이 준공되고, 전체 128세대중(11평 72세대, 8평 56세대) 113 세대(88%)가 입주 또는 계약을 완료했다. 복지주택 1층에는 복지관, 경로식당, 체력단련실등 사회복지 시설이 올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입주세대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올해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장애인거주시설 1년 이상 입소자 중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보증금, 주택 개보 수비용, 생활용품,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에 필요한 초기 정착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순수군비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대상자 수를 늘려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피플전북 김수열 기자(peoplejb.co.kr) #고창군 #민선8기 #성과와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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